책소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나랏돈, 제대로 쓰이고 있긴 한 걸까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알기가 쉽지 않다.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숫자와 경제 개념들이 난무하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에는 눈도 잘 가질 않는다. 차근차근 나랏돈의 저자는 밑바닥부터 공부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이기에 아마 국내의 어떤 다른 전문가보다 쉽고 종합적으로 국가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국가재정의 기초부터 국가재정과 관련되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요한 사안, 그리고 현재 국가재정과 관련된 필자의 대안과 주장까지 담고 있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호주머니 속에서 나갔던 나랏돈의 사정을 자세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알려준다.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이 무엇인지, 주요 논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지까지. ‘진보’를 두고 하는 가장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아마 “말만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는 국가재정에 대한 책이지만 동시에 진보의 실력과 대안을 보여주는 성과물이기도 하다.

저자소개

목차

추천사_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말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치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_‘참여재정’ 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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