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방법론 -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던지는 옐로우 카드 그리고 레드카드
- 저자
- 김병희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14-06-25
- 등록일
- 2015-07-2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4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부의 편중현상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대표이사의 국부분배론,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대표이사책임론, 비지배주주의 사회적 배임론, 비지배주주의 최대이익추구의무론 등 학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로 지식인들의 탐구욕을 자극하고 일반 국민들을 일깨운다.
-안녕하지 못한 이 시대의 불온서적!
-법학·경제전문가조차도 생소한, 그러나 설득력 있는 “부의 편중현상에 대한 4대 원인이론”
-6.4. 지방 선거의 프레임이 될 책!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는 뜻으로 이 단어만큼 현재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하는 말은 없다. 심지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에조차도 ‘가난 상속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을 만큼 부가 아닌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암울한 시대에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달아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는 일로 자유경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계급을 보호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슈로 떠오른 지 몇 년이 되었어도 정부의 규제 이외에 이렇다 할 방법론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잘 아는 이도 드물다.
또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충격적인 발표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수익률이 훨씬 높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다. 매년 대기업들의 상반기, 하반기 순수익률이 최대치로 치솟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달러를 기록했다는 말들과 달리 국민들의 경제 체감률은 사상 최악으로 내달리고 있다.
본 책은 특히 법학자, 변호사들조차도 생소한 처음 보는 논리들로 가득 차 있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논리 있고 보다 쉽게 제시한다. 저자는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만 하도록 썼다”고 그 소감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