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기업도시'!

이 책은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도시를 제안하고, 기업도시 형성배경 및 기업도시 활성화의 과제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도시를 제안하고 제도화시킨 저자는 기업도시의 탄생 배경에서 시작해 검토 배경, 제도적으로 담아야 할 기업도시 건설방안, 관련 사례와 성공요인,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다.

본문은 세계화가 진정되면서 경쟁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로 바뀌었다는 점, 기업도시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점, 기업도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들며 기업도시 건설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지름길이자 투자를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밝힌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폐, 수도권 입지규제나 공장설립의 최소면적규제의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안과 세제나 부담금의 감면 등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를 하나씩 내 놓는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사례, 저자가 그 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포함하였다. 또한 교육제도 개선과 의료산업 육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저자 : 이규황
이규황(李圭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와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교육·정부혁신·기술개발전략이나 주택·토지정책?규제완화, 지역경제 발전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교육개혁 방안의 실천, 기업도시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해외건설에 대한 획기적인 진흥책을 마련하여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건설수출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혁신적인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를 개발하여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열과 성을 바쳤다. 현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토지 공개념과 신도시》(1999, 삼성경제연구소)가 있다.

책머리에

1부 기업도시의 탄생
01 기업도시의 발원
02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법제도

2부 기업도시의 검토 배경
01 장기투자 부진의 근본적 타개
02 기업도시를 통한 일자리 창출
03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도모
04 경쟁력 있는 도시 건설로 국가경쟁력 확보

3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 건의
01 검토 배경
02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03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04 기업도시 건설방안
05「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제정과 과제

4부 외국의 기업도시와 시사점
01 주요 기업도시
02 시사점

5부 기업도시와 주요 과제
01 기업도시와 도시개발권
02 기업도시와 토지수용권
03 기업도시와 개발이익 환수
0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05 교육제도의 개선
06 의료산업의 육성

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