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보험과 관련된 세법 기본서 중 초, 중급단계인 “보험세금 궁금증 85문 85답”, 중, 상급단계인 “보험세무의 비밀”, 고급단계인 “상속, 가
업승계의 비밀”이라는 3권의 책 중 한 권이다. 금융서비스에서 화두가 되는 CEO-PLAN, 상속플랜 및 가업승계플랜의 기초지식을 서술하면서
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와 보험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을 합격한 후 서울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
세무사회 연수위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보험사 여러 지점과 FC, FP, CFP들을 대상으로 CEO플랜-Ⅰ, Ⅱ와 상속
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보험세무의 비밀, 상속·가업승계의 비밀, 가산세 태산 한번에 넘어라 등이 있으며 현
재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회계 및 세법 강의, 조세일보에서 CEO플랜-Ⅰ, Ⅱ와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가산세 실무 강의, ING생명, PCA
생명의 다수 지점에서 강의,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세법강의 등을 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는 2001tax@hanmail.net이다.
목차
PART 0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01 - 종신보험
01 보험을 분류하면 보험업법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는 어떻
게 차이가 있는지요
02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
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연금수령권을 받으면 상증법상 보 험금 증여의제라
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4 종신보험계약 형태별로 보험금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거나 보험금 증여의제
로 보거나 상증법상 과세제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05 종신보험의 계약 형태별 사
례문제
06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증법상 간주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민법상 상속재산(상증법상 본래의 상속재산)과의 차이점
은 무엇인가요
07 아파트를 보유하기 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효과가 더 있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가요
08 피상속인(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직장을 다니다가 과로로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 또는 (위
로)보상금을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유 족급여를 수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9 피상속인이 교통사
고 또는 상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을 수 령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10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또한 회사에서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
용인을 대신하 여 대납해준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Chapter 02 - 세제비적격연금
01 세제비적격연금도
종신연금처럼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과 세문제가 발생하나요
02 상증법상 적립형연금 개시 후 연금
수령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03 연금의 지급형태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기대여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04 적립형
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확정형인 경우 정기금 평 가는 어떻게 하나요
05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
간에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형태가 종신형인 경우 정기금 평 가는 어떻게 하나요
06 적립형연금으로 제2보험기간에 지급하는 연
금의 지급형태가 상속형인 경우 정기금 평 가는 어떻게 하나요
07 일시납 즉시연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08
보험수익자가 개인인 경우가 법인인 경우보다 세법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요
09 일시납즉시연금의 정기금 평가로 인
한 상증법상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있 나요
Chapter 03 - 세제적격연금
01 세제적격연금의 소득
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02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
을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03 세제적격연금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Chapter 04 - 세제적격연금
01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컨셉은 무엇인가요
0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
우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 엇인가요
03 사전증여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많 이 나는지요
04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05 자금출처조사
란 무엇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6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입증금액은 전액을 소명해야 하
는지 요
07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보험금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내용은 무엇 인가요
08 지
출분석(PCI)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09 노란우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10 세금을 체납할 경우 보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만일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1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
익이 있나요
12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
PART 02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 - 단체보장
성보험과 정기보험
01 세법상 단체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02 법인이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가 법인인 경
우와 임직원인 경우에 각각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각각의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이고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Chapter
02 -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01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가 계약자가 법인, 피
보 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중도해지 및 약관대출(중 도인출 포함)을 할 때 각각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02 법인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계약을 한 경우로써 계약형태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
보험자가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중도해지 및 약관대 출(중도인출 포함)을 할 때 각각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지요
Chapter 03 - CEO 플랜
01 급여와 배당 및 퇴직금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제일 많나요
02 세법상 현
실적 퇴직이란 무엇인가요
03 주주총회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배당이나 정관변경 및 대표이 사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04 임원퇴직금 정관 변경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05 임원퇴직금 정관 변경시 근속연수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06 법인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으
로 보아야 하는지요
07 세법상 대표이사(임원 포함)의 급여와 상여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혹 제한이 있 나요
0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 나요
0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무엇인가요
10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11 퇴직연금제 중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에 대해서 각각
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PART 03 상속·증여 및 양도
Chapter 01 - 민법
01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
행되나요
02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및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3 대습상속이 무엇이며,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요
04 상속분과 특별수익, 기여분 및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가요
05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의 분할은 무엇인가요
06 유언방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07 이해상반행위가 무엇이며, 특별대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Chapter 02 -상속세와 증여세
01 상속세 계산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2 상증법상 상속세는 유산세방
식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이라고 하는데 유산세방 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상의 차이점
은 무엇 인가요
03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경우 서둘러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 엇인가요
04 상속공제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 요건과 공제금액은 얼 마나 되나요
05 중소기업의 가
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법상 지원은 가업상속공제 이외에도 있나 요
06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07 증여세 계산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8 배우자와 이혼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
이 있나 요
09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10 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인데, 세법상 장애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 나요
11 주식과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2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중 어떤 것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세 법상 유리하나요
13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4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나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Chapter 03 - 양도소득세
01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어떻
게 이루어지나요
02 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서울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과 3 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
을 수 있다 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0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이어야 하는데, 2주택이더라
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05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세금폭탄을 맞
기도 한다고 하 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가요
06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 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7 배우자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은 무엇인가요
Chapter 04 - 부동산 관련 기타법규
0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02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03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04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무엇인가요
05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가요
0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규정들이 소득세법 등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07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농지원부가 무엇이고, 농지원부
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08 농지연금이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