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 미국 법원의 살아있는 역사 존 폴 스티븐스의 대법원 이야기
- 저자
- 존 폴 스티븐스
- 출판사
- 편집부
- 출판일
- 2013-09-27
- 등록일
- 2015-07-24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2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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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권의 보루’ 미국연방대법원이 걸어온 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책무 중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법의 거인을 승계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2010년 6월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퇴임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를 이을 후임으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에서 연방대법관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실제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미국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논쟁적 사건들의 향방이 바로 이 대법관 아홉 명의 표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계급, 집단의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중대한 역사적 판결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또한 미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그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저자는 시종 공정한 시선으로, 또한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 이 장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는 곳이 바로 연방대법원이라는 저자의 말은 법관으로서 사명감과 윤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배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의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며 경제 발전을 이룬 토대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서 기인한다.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미국연방대법원은 국민의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에 근거하지만 그 힘은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관의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 옮긴이의 글 중에서
현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판결들의 배경과 뒷이야기
_미국의 정치, 사회, 역사, 법을 이해하는 필독서
저자는 먼저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제1대 대법원장부터 제12대 대법원장까지 짤막한 약사를 간추린다. 이후 자신이 함께했던 대법원장들과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수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낙태 등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했던 논쟁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판결이 내려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미국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은 무엇이고, 사법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이 될 판결은 무엇인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얽힌 갖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에는 미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흑인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던 서굿 마셜,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에 관한 혁신적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한 해리 블랙먼 등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대법관들의 활약상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그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들에 대해 저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 뒷이야기들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는다. 프레드 빈슨, 얼 워런, 워런 버거,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주니어 등 역대 대법원장들과 함께 일하면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성향이나 업적, 취미까지 시시콜콜 밝히면서도 평가는 오롯이 독자와 후세의 몫으로 돌리는 겸손함도 잃지 않는다.
사견을 달자면,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열두 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다섯 명은 미합중국 지도자로서 무한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존 제이, 존 마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찰스 에번스 휴스, 할런 스톤이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대면했던 다섯 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 내가 꺼낼 기억들이 여러분 각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52쪽)
아울러 역자가 덧붙인 꼼꼼하고 성실한 주석은 이 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사소한 것일지언정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못한 판결들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줌으로써 행간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미국법을 연구하는 이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정치,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필독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현대사에서 논쟁이 되었던 주권면책, 연방주의, 탄핵소추, 피의자 권리, 평등권, 낙태권, 동성애, 소수자 우대정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18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98대0이라는 완벽한 찬성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며 대법관이 된 저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사로 추앙받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재판관의 빈자리를 이은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 것을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재직 기간 동안 점차 보수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사형제도와 낙태 등 주요 판결에서 진보 진영에 가담했다. “오늘날 사형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피해자가 당한 것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응징의 성질을 띤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남부에서 행해지던 재앙과 같은 린치,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잔악한 살인마에게 내리는 형벌 역시도 그 동기는 응징이다. 많은 문명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도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 응징에 근거한 심리 때문”이라며 사형제도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생명의 소멸이며, 이것이 사회와 대중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254-255쪽) 공화당의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가 맞붙었던 2000년 미 대선 당시에는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 주 재검표를 중단시키는 판결로 사실상 부시의 손을 들어줬을 때도 그는 다른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기계에 의해 무효 처리된 약 9,000표가 수검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플로리다 주법원은 주법령에 의거해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조지 W. 부시의 변호인은 연방대법원에 재검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크리스마스파티에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검표 중단 청원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청원이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검표를 중단하려면 소송 신청인은 검표 중단이 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부시의 변호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234쪽)
법조인이 보여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경험을 통한 배움과 유연성이다. “설령 과거 사건의 해석이 완전히 정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해도 역사에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또한 법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수많은 사례마다 법관 개인의 현명함에 의존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하지만 역사에서는 법관들이 아마추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263쪽)
우리가 몰랐던 대법원의 전통과 관습
대법원 안 깊숙이에서 벌어지는 대법관들의 소소한 일상과 재미난 일화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법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법관들이 재판정에 들어설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떤 의식을 치르고, 법관들이 앉는 법관석 뒤편의 장막 뒤에는 뭐가 있는지 등 우리가 몰랐던 법정 뒤편의 이야기들이 흥미롭다. 또한 구두변론과 수차례 토의와 논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기까지 아홉 명의 대법관들이 겪는 인간적 번뇌와 고충들도 설득력 있게 묘사돼 있다.
대법원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첫 출근을 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법원의 모든 경비대 직원들이 그 사람을 알아본다. 굳이 명찰을 달지 않아도 이름을 정겹게 불러준다. 더구나 법정에서 소란이 일어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경비대의 질서 유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방증해준다. 내 기억에 딱 한 번 소란을 피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판이 계속되었다.(67쪽)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대법관은 어떤 경우든 결코 만족스러운 수가 없다. 다수의견이 틀렸거나, 아니면 자신의 법리에 결점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다수의견에 속한 대법관도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서굿 마셜이 수차례 언급했듯이, 헌법은 의회가 어리석은 법령을 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274쪽)
노법관의 진솔한 기록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배우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초등학생도 아는 속담이지만, 실제 권위와 겸손한 미덕을 함께 갖춘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청문회가 있을 때면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너나없이 실망감을 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 온갖 비리 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세인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또한 법조계 인사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은 깊고도 크다. 이른바 삶의 한 주기라 할 수 있는 60여 년을 꼬박 법조계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법의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 저자 존 폴 스티븐스는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름이 높다.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판결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가 겸손함과 품위를 잃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