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상도 마찬가지이다. 인도네시아 팜유의 시장 접근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장 치열하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째 임기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양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이다. "EU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고 가브리엘 펠버마이어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소장은 말한다. 그는 농업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와 EU의 환경·사회 보호 강화 요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펠버마이어 소장은 지금까지의 협정은 산업재 관세 인하를 대가로 EU 농산물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원칙에 기반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환경·사회 정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EU는 농업 부문에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EU는 특히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면서 그렇게 하기를 꺼리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복지 증진 효과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실현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현재 주로 "다자간" 협정, 즉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 그룹 간의 무역 협정에 주목하고 있다. 펠버마이어는 이러한 "자발적 연합"이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유럽이 자초한 교착 상태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저자소개

목차

목차

프롤로그
1.성장과 규제 사이
2.인적 자본 재편
3.성장 동력 소진
4.인구 구조와 불평등 악화
에필로그
참고문헌